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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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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8] 2020. 청탁금지 및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법 안내
작성자 박경현 등록일 21.02.17 조회수 174
첨부파일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교육 등)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2.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

: 교육청홈페이지(http://www.use.go.kr)를 통한 상담 및 신고

참여

·

제안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동강령 상담신고

(행동강령 전반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협찬요구 /직위의 사적이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전의 차용금지 등

3. 청탁금지법 주요개정 내용(2018.01.17.)

4. 공익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 매년 신학기·스승의 날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들이 담임교사, 운동부 담당교사에게 촌지(금품)를 제공하여 일부 선생님들은 부패행위라는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촌지를 수수하는 사례로 학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촌지를 받는 사람이 문제라구요?

- 2016.9.28.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불법찬조금(촌지)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직통전화(Hot-call) : 210-5360

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use.go.kr)참여·제안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화정초등학교 행동강령책임관 : 251-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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